분묘기지권 해결방법 현명한 방법은?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현명한 방법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 분묘기지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은 무엇이고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분묘기지권이란?

 

 

 

우선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이해하려면 분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시신을 매장해 안장한 장소를 분묘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시신을 안장했다는 의미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분묘기지권은 법적으로 해당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봐도 되요. 즉,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죠.

 

 

분묘기지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내가 땅을 매수했는데 거래를 완료한 후 임장을 가보니 땅에 분묘가 묻혀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묘가 뭍여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땅이라도 함부러 분묘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이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 경우 매매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20년동안 묻혀있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1. 역설적이지만 분묘기지권이 정말 성립이 되는지 조건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해요. 해당 분묘가 토지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인지부터 따져보고,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할 수 있죠. 반면 허가를 받고 설치한 분묘라면 해당 주체에게 일정 보상금 지급 및 이장을 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 전 매도자가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죠.

 

 

 

 

2. 분묘 내역에 대해 확인하려면 묘적부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무연분묘는 이 묘적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무연분묘는 토자 소유주가 임의로 이장이 가능해요. 다만 해당 지역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죠.

 

 

이렇게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를 하기 전 내가 살 토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