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최종 승자는?

미중무역전쟁, 최종 승자는?

 

 

최근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관세부가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양보를 하면서 조금씩 분쟁의 정도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미중무역전쟁 경과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의 과정

 

그동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오랜기간 동안 봐왔습니다. 즉, 수출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달러(돈)가 유출된 것이죠.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역적자가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은 기술수준이 발달하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 결과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보복으로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양 국가는 2019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관세를 상호 부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교역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투입되는 원자재 겪인 중간재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미중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후 우리나라의 감소된 생산금액은 총 3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세 장벽으로 인해 무역을 저해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국가간 교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의 배경은?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제조업 취업률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 일자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질적 측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확고한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살리고, 러스트 벨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

무역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즉, 중간재를 주로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 상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런 효과는 가전, 정보통신, 화학, 석유정제 및 전기기기 업종에서 나타났습니다.

 

최종 승자는 미국, 중국의 몰락

미국 경제성장률과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산층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 및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8년 만에 최저 성장률인 6.6%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이 승기를 잡은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허긴스 교수는 경제구조상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대미 중국 수출량은 4,6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미중무역전쟁은 애초부터 중국에게 불리한 게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초체력에서 중국이 이미 불리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미중무역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큰 방패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서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제조업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